방통위 TV 수신료 분리징수안 의결 다음 주 공포 예정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따로 떼어 분리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방송통신위원회 관문을 넘었습니다. 다음주 공포 예정입니다. 방통위 TV 수신료 분리징수안 의결 다음 주 공포 예정

TV 수신료 개정안은 앞으로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바로 시행됩니다.

 

방통위는 5일 전체 회의를 열어 TV 수신료 분리징수안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여권 추천 위원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이 찬성했고, 야당 추천 위원인 김현 상임위원은 표결에 불참하고 퇴장했습니다.

TV 수신료 분리징수안 개정안은 제43조 제2항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를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개정했습니다.

 

방통위는 TV 수신료 분리징수안 개정안에 대해 "지금까지는 수신료 납부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수신료 징수의 이의신청, 환불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국민이 납부 의무 여부를 명확히 알고 대처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TV 수신료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 남은 요식 절차를 거쳐 이달 중순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TV 수신료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한전은 법령 준수와 효율적 이행을 위한 제반 여건을 신속히 구축해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시행령 개정 내용 반영을 위해 KBS와 계약 변경을 계속 협의 중으로 제반 사항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전은 KBS와 '수신료 징수 위탁 계약'을 바탕으로 전기요금을 걷을 때 TV 수신료를 포함해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통합 징수' 체계는 지난 1994년부터 30년 가까이 이어졌다. 꽤 오랜기간 티비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같이 내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3년 단위로 갱신되는 수신료 징수 업무 위탁 계약 만료 기한이 내년 말이어서 한전은 우선 계약 상대방인 KBS와의 원만한 협의를 거쳐 '분리 징수'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한전은 분리 징수에 반발해 방통위를 상대로 법적 조치에 나선 KBS와의 협의가 원활치 않는다면 시행령 개정 취지에 맞는 방향으로 분리 징수안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는 내부 법리 검토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전 관계자는 "KBS와 최대한 협의해 보려고 하지만 공공기관으로서 법령 준수를 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전은 내부적으로 전기요금 고지서와 별도로 TV 수신료 고지서를 따로 찍어 배부하는 방안, 현행 전기요금 고지서를 기반으로 TV 수신료 부문만 절취선 방식으로 고지서를 고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 수신료 1994년부터 전기요금에 통합되어 일괄적 부과되고 있습니다.

한전과 KBS는 3년 단위로 갱신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2024년 말까지입니다.

 

한국전력은 방송법에 따라 가구당 월 2500원의 KBS TV수신료 징수 배분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한전에서 분리 징수 신청 하게 된 원인은 TV수신료 민원 때문이라고 합니다.

 

TV 수신료 접수 민원이 4만 8114건 이라고 합니다. (하루 131.8건, 1시간에 5.4건, 10분에 1건 비율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TV를 보지않고, 티비없이 핸드폰으로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봅니다.

TV 수신료의 수익구조를 보면 KBS 수신료 수입이 연간 6천9백억원정도 됩니다. 6.8%의 위탁수수료를 한전이 가져간다고 합니다.놀라운 사실은 KBS가 2022년 티비 수신료를 2500원에서 3800원으로 인상하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의하면 2021년 말 기준 KBS 직원은 4629명, 이 중 1억 원 이상 연봉을 받는 직원은 2374명으로 전체의 51.3%였습니다.

KBS 직원 평균 연령은 만 46.2세, 평균 연봉은 약 1억135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KBS는 20대 3.5%, 30대 22.71%, 40대 27.93%, 50대 이상이 45.85%인 ‘역피라미드’형 조직입니다.

 

윤영찬 의원은 “젊은 인력의 유입과 탄력적인 인력 운영이 필요하지만 조직이 더욱 수직적인 구조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KBS는 경영적자를 티비수신료로 충당하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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