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남 신상 공개한 김민석 강서구 의원 프로필

부산 돌려차기남 신상을 공개한 김민석의원의 프로필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남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됐는데, 2심에서 형량이 8년 늘어난 것입니다.

 

이는 2심 과정에서 제기된 A씨의 강간 시도 혐의가 인정된 결과입니다. 다만 2심 형량은 검찰의 구형량인 징역 35년보다는 낮게 나와서 일부 네티즌은 "형량이 적다"라며 반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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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김민석 의원 프로필

 

원광대학교 졸업.

소속 정당: 무소속 

 

자유한국당 보좌진협의회 운영위원

미래통합당 보좌진협의회 운영위원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재정금융분과위원

제20대 대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중앙선거 대책본부 직능총괄본부 중소기업지원단 부단장

제9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유튜버에 이어 이번에는 서울의 한 지자체 구의원이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남’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9일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가 혹시나 출소 후 강서구에 올까 봐 강서구민을 위해 강서구 의원인 제가 ‘공익 목적’으로 가해자 일부 신상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이를 통해 가해자의 얼굴 사진, 이름, 나이, 체격 등을 공개했습니다. 그는 “최근 부산진구 서면에서 발생한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 대해 "카라칼류 탐정사무소" 유튜버가 신상을 공개해 논란이 생겼다”며

 

“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공익 목적’이 아니라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없어 유튜버가 신상을 공개한 것은 정보통신망법 등에 의해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건을 보면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낯선 덩치 큰 남성이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발생할 것이 매우 두렵고 참담했다”며 “신상 공개로 인해 유튜브 개인이 처벌을 감내하기에는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구민 대표인 의원이 공개해야 강서구민을 지킬 수 있다는 일념하에서 제가 직접 공개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부산 돌려차기남 신상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는 게 없습니다. 오로지 구민의 안전을 위한 목적임을 밝힌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원은 신상 공개와 관련해 앞으로의 계획도 밝혔습니다. 그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신상 공개와 같은 법안을 국회와 대통령실에 건의해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울러 “부산 돌려차기남 신상 공개에 대해 고소를 진행한다면 다른 사람이 아닌 의원인 저를 직접 고소해 주길 바란다. 이런 소송은 언제든지 감내하겠다”며 “출소 후에는 제발 서울 강서구에 오지 않았으면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지난 2일 유튜브 채널 ‘카라칼류 탐정사무소’에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 씨의 신상정보가 담긴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채널 운영자는 피해자가 가녀린 모습으로 공포에 떨고 있는데 국가가 해줄 수 있는 건 많지 않아서, 개인적으로 나서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해 5월 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오피스텔 엘리베이터까지 쫓아가 의식을 잃을 정도로 폭행한 범행입니다. 1심에서 이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 재판에서는 DNA 감식 결과 등 증거가 보완됨에 따라 죄명이 변경되어서, 검찰은 2심에서 징역 35년을 구형해 오는 12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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