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교사 49제 이주호 교육부장관 참석

서이초교사 49제 이주호 교육부장관

 

요즘 초등학교 선생님들의 비보가 끊이지를 않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건지 알수가 없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었을까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연 서이초교사49제 추모제에서 추모사를 하다 눈물을 흘리며 슬픔에 잠겼습니다.

이날 이 부총리는 “그동안 무너진 교권에 대한 선생님들 목소리를 외면해온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되돌아본다”며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교육 전반을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숨진 서이초교사의 49제 추모일인 4일 학교 운동장에는 헌화를 위한 긴 행렬이 늘어섰습니다. 전국에서온 선생님들과 학부모와 함께 손을 잡고 추모공간을 찾은 어린이들도 헌화하며 숨진 교사에 애도를 표했습니다.

한편, 이 장관이 이날 '공교육 멈춤의 날' 연가 파업 등에 참여한 교사를 징계하겠다고 엄포한 것과 관련, 전국교직원노조는 추모제 시작을 앞두고 출입구에서 “이주호 장관은 부당한 교사징계 즉각 철회하라” “철저한 진상규명”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침묵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서울 한 초등학교 교사 49재를 맞은 초등학교 교사들의 집단행동을 두고 정부가 ‘불법 행위’라며 처벌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불법집회라고 공문을 통해 발표해놓고 여당 원내대표, 부총리가 다녀왔다. 불법집회에 이렇게 다녀와도 되느냐”며 비꼬았습니다.

김병욱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육부는 오늘 추모제를 불법집회로 간주했고 교사들이 참석 시 파면, 해임, 형사처벌하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 49재 현장에 방문했던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추모집회가 워낙부터 불법집회가 아니었다”고 맞대응하자

김 의원은 “잘못 아시는 거다. 집회라 함은 두 사람 이상이 동시에 특정 장소에 모이는 것”이라며 “교육부가 공문을 처음 내려 보냈을 때는 추모제를 포함한 모든 대중들의 모임 자체가 불법이다, 따라서 추모제를 용납하지 않겠다, 그런 의사표시를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장관은 재차 “집단 불법으로 시작됐던 것들은 취소되고 추모로 전환됐기 때문”이라며 이번 추모제가 불법집회가 아니었기에 참석한 것이란 취지로 답했습니다.

김 의원은 “어떤 집회가 취소됐다는 거냐. 전혀 그런 게 없다. 추모제를 하고 나중에 여의도에서 교사들이 모여 관련 행사를 또 한다”며 “오늘 추모제에 참석한 교사들을 처벌할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김병욱 의원은 이어 “불법이라는 딱지는 좀 떼줬으면 좋겠다”며 “교육부가 선생님들에게 정말 여러분의 아픔은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고민해 보자’라는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불법집회 이런 딱지를 먼저 붙이는 순간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주호 장관은 “저희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며 “그 부분 충분히 저희가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전례에 비춰 이 부총리가 파면·해임 등 실제 징계에 나서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나온다. 과거 교사들이 집단행동에 참여했을 때에도 파면이나 해임보다 낮은 수위의 행정처분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2014년 6월 전교조를 법외노조화한 처분에 반발해 조퇴투쟁을 벌였을 때도 주의·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주의·경고는 감봉, 견책 등 경징계보다도 낮은 수위의 처분이다. 2015년 4월 전교조가 민주노총 파업에 동참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2014년 전교조 투쟁 당시 교육부는 전교조 위원장 등 임원들을 형사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했음에도 징계 수위는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고발된 전교조 임원들은 2020년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으며 진보 교육감들은 별도의 징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서이초 학부모 직업 경찰 검찰 수사관 연필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