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교사 학부모 사건 종결 유족측 정보공개 청구

경찰은 서울 서이초등학교 1학년 담임 교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확보한 자료 및 동료 교사, 학부모, 친구 등 조사에서 범죄혐의로 볼 수 있는 내용은 발견할 수 없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서초 경찰 발표

 

 

송원영 서초경찰서장은 이날 서초경찰서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서이초 교사 사망 동기로 제기된 학부모의 지속적 괴롭힘이나 폭언 폭행 협박 강요 등과 같은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했다"면서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송원영 서초경찰서장은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서이초 교사의 타살혐의점은 없으며 스스로 극단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서이초 부임 이후 반 아이들 지도 문제, 학부모 관련 문제 학교 업무 관련 문제, 개인 신상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은 범죄혐의점이 없어 오늘 입건 전 조사 종결 예정이지만 이와 별도로 소위 연필 사건 고발 사건과 기타 명예훼손 등 일련의 사건은 통상 수사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 최종 종결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송원영 서장 브리핑 후 진행된 경찰 관계자와의 질문 및 대답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총 몇 명 조사했나요?

 

유족, 학교 동료 교사, 친구, 지인, 학부모 총 68명 조사했습니다. 이 중 교사는 44명입니다.

 

2.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심리부검 결과에 대해 밝혀주십시오.

 

고인이 극단 선택을 하게 된 동기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위해 지난 8월30일 전문기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심리부검 의뢰해 10월18일 회신받았습니다. 결과는 반 아이들 지도 문제, 학생들 간 발생한 사건 관련 학부모 중재, 나이스 등 학교 업무 관련 스트레스와 개인신상 문제로 인해 심리적 취약성이 극대화돼 극단적 선택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고인과 유족 입장 고려해 생략합니다.

 

 

 

3. 학부모들이 고인에게 폭언한 정황은 발견되었나요?

 

고인과 학부모 간 주고받은 하이톡, 문자 메시지 대화 내용, 업무용 PC, 업무용 노트, 일기장들을 확보해 분석했습니다. 학부모들로부터 제출받은 휴대폰 포렌식, 중재 시 참석한 동료 교사, 친구 등 폭넓게 조사했지만 지금까지 확보한 자료와 조사 내용에선 폭언 정황과 범죄혐의로 볼 수 있는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4. 폭언 외에 학부모와 관련해서 고인에게 스트레스를, 영향을 직접 줄 만한 것 있었습니까?

 

학부모들과 일과 후에 하이톡을 통해 대화를 주고받은 것과 중재 과정이 스트레스로 작용했다는 건 어느 정도 확인이 되었다. 야간 문자 1건을 갑질과 폭언으로 보는 것에 대해선 '폭언으로 볼 수 없다'는 수사 결과입니다.

 

 

5.고인 휴대전화는 포렌식 못했나요?

 

포렌식을 진행했으나 비밀번호가 설정돼 포렌식 불가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통화 내역은 압수영장을 통해 확보했고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휴대전화와 연동된 고인 사용 아이패드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6.학부모와 고인이 통화했던 녹취는 확보 못했나요?

 

수신.발신 내용 등에 대해선 확인을 했습니다. 고인과 통화했던 학부모 2명 모두 휴대폰을 제출했고 휴대폰을 포렌식 했지만, 통화 내용을 확보하지 못했다. 고인 핸드폰은 포렌식이 불가했습니다.

 

7. 연필 사건' 학부모가 누리꾼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수사 상황은 어떤가요?

 

고소인 조사 후 댓글 작성 사이트에 대한 압수영장 집행해 총 40건을 확인했습니다. 접수 사건 중 13명의 사건 특정했고 각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이송하여 수사 예정입니다. 인적 사항이 불특정 된 25건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예정입니다.

 

경찰 발표에 따른 유족측 입장

 

지난 7월 사망한 서이초 교사의 유족 측 변호인은 오늘(14일)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학부모 통화목록과 동료 교사 진술 내용 등을 경찰에 정보공개 청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학부모와 교사 사이에 통화 중에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경찰이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들으며 적절한 질문을 했는지 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경찰 설명대로 가해 학생 학부모가 교사한테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한 적 없는지, 통화 목록을 직접 확보해 확인해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발표에 따른 전교조 입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경찰이 서울 서이초 교사 사건에서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힌 것에 대하여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전교조는 오늘(14일) 성명을 통해 “부실한 수사 결과와 무혐의 종결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며 전면 재수사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는 “경찰은 조사 결과 고인이 작년 부임 이후 학부모 관련 스트레스를 겪었다고 밝히면서도, 일각에서 제기된 각종 갑질 의혹과 교권 침해 문제뿐만 아니라 현장 교사들의 순직인정에 대해서는 단 한 줄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근무했던 동료 교사들은 각종 매체를 통해 교권 침해 정황을 밝혔으며, 수십만의 교사들은 서이초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징계를 불사하고 각종 서명·집회를 비롯한 행동에 나섰다”고도 했습니다.

 

아울러 “경찰 브리핑 내용을 살펴보면 휴대전화 포렌식은 결국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학부모 민원 내용과 갑질 의혹은 밝혀지지 않았다”며 “교사가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교육 당국과 학교 측이 제대로 대응했는지도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이초 학부모 직업 경찰 검찰 수사관 연필사건

 

 

 

서이초교사 49제 이주호 교육부장관 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