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위안부 기부금 횡령 사건의 윤미향 국회의원이 2심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윤미향 의원의 나이는 58세이고, 인스타도 알아보겠습니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국회의원 윤미향(58) 의원에게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마용주)는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했습니다.
2심에서 재판부는 “윤 미향 의원은 정의연 상임대표로서 아무런 감독을 받지 않은 채 시민들의 후원금과 국가지원금 등을 보관하며 공적 용도의 지출과 사적 용도의 지출을 명확히 구별하지 못하는 상태로 만들었다”며 “횡령 범행을 저질러 정의연에 후원한 시민들은 물론 단체의 위상에도 피해를 끼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미향 의원은 2015∼2019년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계좌로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 등 1억7000만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집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011∼2020년 모금한 자금 1억35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 보조금 3억원을 부정하게 수령한 혐의(보조금법 위반) 도 있습니다.
아래 윤미향의원의 인스타그램을 링크했습니다.
또 중증 치매를 진단 받은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중 5천만원을 재단에 기부하게 한 혐의(준사기), 위안부 피해자 경기 안성쉼터를 시세보다 고가에 매입한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고 있습니다.
윤 의원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2014∼2019년까지 안성 쉼터를 시민단체와 지역 정당, 개인 등에게 빌려주고 숙박비를 받은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로도 기소됐습니다.
1심은 지난 2월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1718만원 횡령만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중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윤 의원이 개인 계좌로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 등 1억 3000만원을 모금한 데 대해
“현장 후원금이 모였고 장례비를 서울시로부터 지원 받았으므로 충분히 시민사회장을 진행할 수 있었다”며 “윤 의원이 개인 계좌로 모금한 1억 3000만원 중 상당 부분은 유족을 위로하고 장례를 지원하는 부분과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윤 미향 의원이 정대협 자금 중 890여만원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체한 부분을 포함해 횡령액을 총 8000여만원으로 인정했다. 1심 1700만원보다 5배 가량 늘어난 금액입니다.
다만 안성 쉼터와 관련한 배임, 치매 진단을 받은 길원옥 할머니와 관련한 준사기 혐의, 안성 쉼터를 개인에게 빌려준 혐의 등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이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윤 미향 의원은 이날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김 할머니 조의금 관련 유죄 판결 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대법원 상고를 통해 다퉈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2월, 1심은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했는데,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던 혐의들이 2심에서 유죄로 뒤집히면서 형량이 대폭 높아진 겁니다. 1심보다 2심에서 윤미향의원의 죄를 더 무겁게 판단했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윤 의원이 고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 등을 개인 계좌로 모금한 데 대해, 현장 조의금과 서울시에서 받은 지원금 등으로도 장례를 충분히 치를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금된 1억3천여만 원 가운데 상당 부분이 장례와 무관하게 사용됐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1심은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자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한 부분을 포함해 무죄 판단을 받았던 일부 횡령액도 유죄로 뒤집으면서, 윤 의원의 횡령액을 8천여만 원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인정된 윤 의원의 횡령액 천7백만 원은 8천만 원으로, 다섯 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윤 의원이 국가 보조금을 허위로 타내는 방법으로 국가 재정에 손실을 줬고, 조의금 명목으로 모은 기부금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등 성숙한 기부 문화 조성을 방해했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윤미향 의원 프로필
출생
1964년 10월 23일 (58세)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당항리 우형마을
거주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본관
파평 윤씨 (坡平 尹氏)
현직
제21대 국회의원
대한민국의 무소속 국회의원입니다. 위안부 관련 단체인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활동 등을 바탕으로 국회의원이 되기에 이르렀으나, 위안부 할머니 학대 문제 등의 논란에 휩싸인 끝에 결국 공금횡령 혐의에 대한 유죄판결을 선고받기에 이릅니다.
더불어시민당에 입당해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됨에 따라 차기 이사장은 중앙대학교 교수 이나영이 맡고 있습니다.
2020년 당선 이후, 이용수 여성인권운동가로부터 운동방식에 대한 비판을 받은 이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시절 기부금 횡령 혐의가 제기되어, 횡령죄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의 수사결과 보도자료에 따르면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미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후원금 횡령, 위안부 할머니 학대 등의 의혹에 관하여 해명하였다.
2023년 2월, 제1심에서 후원금 횡령 혐의에 대한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사건번호: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합204)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나, 같은 달에 검찰과 윤미향 모두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기에 의원직이 유지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