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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신규 교사의 비극적 사건을 계기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 혹은 손보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교육청과 지자체 등은 교육 현장에서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의 부작용이 일부 있다고 보고 조례의 개정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더불어 정당한 교육권을 침해하고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저해하는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설 자리를 잃은 교권 회복을 꾀하려는 시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중 교권을 침해하거나 학습권을 방해하는 조항에 대해 교육감과 협의해 개정 또는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학생인권조례가 내세운 명분과 달리 '반항 조장 조례'이자 '학부모 갑질 민원 조례'로 변질됐다며, 교권과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됐고 교육현장 황폐화로까지 연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윤 원내대표는 낭비되는 선심성 예산을 돌려 행정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학교폭력 등 전담 인력을 충분히 확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며, 교사들이 부당한 갑질에 노출되지 않고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입법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진보 성향 교육감 주도로 도입된 학생인권조례가 수술대 위로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원점 재검토’를 지시한 가운데, 여당도 학생인권조례가 ‘학부모 갑질·민원 조례’로 변질됐다며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교권 강화를 위한 교육부 고시 제정과 자치조례 개정 추진을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며 “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윤 대통령이 직접 교권 강화 제도를 마련하라고 주문한 것입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 학생(학교)인권조례를 시행하는 곳은 현재 서울과 경기, 인천, 충남, 광주, 전북, 제주 등 7곳입니다.
조례를 시행 중인 지역에서는 잇따라 터져 나온 교권 침해 사례 탓에 여러 차례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번 서이초 사건 이후 지자체들은 더 이상의 비극을 막기 위해 이러한 요구를 귀담아들으며 조례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세와 함께 교육권을 훼손하는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활동 보호 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시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교육활동 보호 담당팀을 꾸려 악성 민원에 직접 대응하겠다는 게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입니다.
특히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사건이나 스토킹·접근금지 사안일 경우 교육청에서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교권 침해를 당한 교원에게 법률 비용과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경북도교육청도 다음 달 중 변호사, 전문 상담사, 의료인, 퇴직 교원 등으로 구성된 '교권 보호 긴급 지원단'을 꾸리고, 피해 교원이 있는 학교를 찾아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찬가지로 교원이 요청하거나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민원인에게 고발 및 접근 금지를 하는 등 선제적 조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은 이날 정책회의에서 악성 민원 현황 파악과 함께, 관리자인 학교장과 교감의 신속한 교원 보호 조처를 당부했습니다.
또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의견을 나누는 '원탁토론회' 준비,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긴급 실태조사, 악성 민원 방지를 위한 자동녹음 전화기 일선 보급 등도 지시했습니다.
서거석 전북도교육감은 이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육지원센터 내에 '교원치유센터'를 두고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전문적이고 신속한 법적 대응과 피해 교원의 즉각적인 상담이 가능하도록 전담 변호사도 배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학생인권조례 개정 등이 본질적 해법은 아니라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관계자는 "교권과 학생 인권이 대립적인 관계가 아닌데, 정부가 이를 대립하는 프레임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문제의 핵심은 무분별하게 위험에 노출된 교사들을 보호할 대책, 시스템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형민 전교조 대변인은 "교사들이 힘든 원인은 학부모가 법적 권한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다는 점"이라며 "학부모가 민원을 제기할 때 학생인권을 예로 들기보다는 아동학대법에 근거할 때가 더 많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좋은 교사운동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교권과 학생의 인권을 상충하는 가치로 바라보는 대통령실과 교육부장관의 현실 인식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런 인식은 "교육 주체 간의 신뢰 회복이라는 문제 해결은커녕 분열만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