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4년 최저임금이 2023년 시급 9620원보다 2.5% 오른 시급 9860원, 월급(209시간 기준) 206만 740원으로 결정 확정 되었습니다. 월급기준으로는 206만 740원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표결 결과 사실상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던 공익위원들이 사용자 쪽 손을 들어주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만원의 벽은 높았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2024년 최저임금이 2023년 시급 9620원보다 2.5% 오른 시급 9860원에 결정 확정 되었습니다.
애초 사용자 쪽은 올해와 같은 9620원을, 노동자 쪽은 올해보다 2590원 많은 1만2210원을 각각 제시했었습니다. 이후 11차례 수정안을 거쳐 노동자 쪽은 지난해보다 4% 오른 1만 원을, 사용자 쪽은 2.5% 오른 9860원을 내놨고,
노사가 자율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최종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사용자 안 17표, 노동자 안 8표, 기권 1표로, 사용자 안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사용자·공익 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됩니다. 그러나 농성을 하다가 지난 5월 구속된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해촉이 되어서 노동자 쪽은 1명이 부족한 상태로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2014년 최저임금 1만 원을 전 사회적으로 제기한 지 10년이나 지났고, 2017년 대선 여야를 막론하고 주요 대선후보들이 최저임금 1만 원을 공약하며 전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가 이뤄졌지만 올해도 1만 원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후보 당시 2020년에 최저임금 1만원을 넘기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다른 대선 후보들도 2020~2022년까지 1만 원을 넘기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하지만 2018~2019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반발이 커지자 속도조절에 나섰습니다.
'2020년까지 1만원' 공약은 최저임금을 매년 15.7% 올려야 달성 가능했고 '2022년까지 1만 원' 공약을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매년 9.2% 올려야 했습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아쉽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2.5%)은 코로나19 시기이던 지난 2021년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입니다.
지난 2019년도부터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10.9%→2.87%→1.5%→5.05%→5.0%로, 지난 2021년도 1.5%에 이어 두번째로 낮은 수준입니다.
온라인에서는 “물가상승분을 감안하면 실질임금 하락이다” “경제성장률보다 낮은데 이걸 올랐다고 해야 하냐” “말이 2.5%지 겨우 240원…체감 물가는 엄청 올랐는데” “차라리 최소한 물가상승률이랑 연동이 될 수 있게 법으로 고쳐야지” 등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번에는 시급 만원은 예상했는데 실망이 꽤 큰 반응입니다.
전기·수도·가스요금은 물론 지하철·버스요금 등 올해 공공요금이 잇달아 인상된 가운데, 이에 못 미치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두고도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버스, 가스, 전기, 상.하수도, 물가 다 대폭 오르는데 최저임금은 쥐꼬리만큼 올랐다면서 이번 협상안에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또한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서는 노사 양측 모두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공동성명을 통해 “법이 정한 최저임금 수준의 결정 기준은 무시되고, 정부가 발표한 통계자료와 비혼단신생계비에도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물가상승과 예정된 공공요금 인상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산입범위 확대개악으로 인해 실질임금 하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를 도외시한 결정으로 소득불평등은 더욱 가속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대로 소상공인연합회는 입장문을 통해 “소상공인들은 비용구조와 경제 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해왔다”며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주요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한계에 몰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고 생활안정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경제 성장 발전에 기여한다. 이게 최저임금 1조의 목적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측 9명, 사용자 측 9명,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년 5~6월부터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노사위원들은 다음 연도 최저임금안을 제시하고 협상을 진행합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되며, 매년 6월 29일까지 다음 해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노사의 이의신청을 받은 뒤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에 이를 고시합니다.
[네이버 지식백과]를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