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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이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단지 전체를 전면 재시공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GS건설이 부담해야 할 보상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아파트 브랜드인 자이는 ‘순살자이’라는 비아냥과 함께 고객 신뢰도가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이번에 붕괴된 지하 주차장을 받치는 기둥 32개 중 15곳에서 전단보강철근이 빠져있었던 것입니다.
시공 과정에서도 기둥 8곳 중 4곳에서 설계와 다르게 철근이 빠진 것입니다.
GS건설은 급기야 올해 12월 입주를 앞둔 상황에서, 검단 아파트 1,666채를 모두 허물고 전면 재시공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사실 건설사의 부실공사 논란은 끊임없는 논란이 되어왔지만, 입주를 앞둔 대단지 아파트를 허물고 새로 짓는 경우는 흔치 않았습니다. 이 과감한 결정은 GS건설이 그간 쌓아온 자이 브랜드의 신뢰를 지키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대부분의 여론은 1군 건설사인 GS건설 마저 철근을 빼먹는 부실시공 사태가 발생하는데, 다른 건설사들은 오죽하겠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건설업계의 만연한 하도급 문제라고 지적을 합니다.
대다수 건설사가 불법 하도급을 주니 하청 근로자들은 “나만 아니면 된다”는 작업 풍토가 뿌리 깊게 박혀 있다는 겁니다.
GS건설발 부실공사 논란이 건설업계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른 건설사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LH로부터 이 공사를 지난 2010년 11월 2천773억 원에 수주했습니다. 공사비 자체는 1천600억 원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슬래브가 무너진 지하 주차장이 있던 곳에는 모두 964 가구 규모 아파트가 상당 부분 건설돼 10월 완공을 앞두고 있었으며 바로 옆 블록에도 702 가구 규모 아파트를 건설 중이었습니다.
이런 정황을 고려할 때 공사비의 상당 부분은 이미 투입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재시공시 새롭게 공사비가 소요될 전망입니다.
문제는 최근 2~3년 새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급등하면서 공사비도 그만큼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이미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던 만큼 철거 비용도 상당할 전망입니다. 엎친데 덮친 격입니다.
공사 기간이 연장되면서 입주 예정자에 대한 보상비와 공사비 조달 등에 따른 추가 금융 비용 발생도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검단신도시안단테 아파트의 경우 지금까지 예비입주자가 납입한 계약금 10%와 중도금 40%를 합한 금액, 즉 분양가의 50%에 입주자모집공고상 명시된 연체이자율 6.5%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의 보도에 따르면 전용 84㎡ 주택형의 최고 분양가는 4억 3000만 원으로, 입주 1년이 늦어지면 1398만 원을 보상을 받습니다. 광주 화정아이파크처럼 6년이 지연될 경우 1인당 보상금은 8385만 원입니다. 전용 74㎡ 최고 분양가는 3억 7000만 원으로, 입주 6년 지연 시 보상금은 7215만 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 단지는 전용 74㎡ 629 가구, 전용 84㎡ 1037 가구 등 총 1666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잇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5월 보고서를 통해 "지체상금의 범위를 기납부 입주금에 대한 연체이자로 한정하면 GS건설이 부담해야 할 지체상금은 월 15억 8000만 원"이라고 추정했습니다. 1년이면 190억 원, 6년이 늦어질 경우 1138억 원을 보상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결론입니다.
만약 입주예정자가 이번 사고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면 지체보상금 대신 위약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주체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를 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가의 10%를 위약금으로 받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용 84㎡ 입주예정자의 경우 위약금은 최대 4300만 원입니다. 여기에 납부한 금액의 이자까지 더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율은 통상 1%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GS건설은 사과문을 통해 "입주예정자들께서 느끼신 불안감과 입주 지연에 따르는 피해와 애로, 기타 피해에 대해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이에 대해 충분한 보상과 상응하는 비금전적 지원까지 전향적으로 해드릴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GS건설이 전면 재시공을 결정한 만큼 대부분의 입주예정자들은 계약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단신도시 안단테 입주예정자 협의회는 지난 5일 "사고조사 발표 다음날인 6일 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앞에서 집회를 할 예정이었으나 GS건설의 전면재시공 결정으로 집회를 전면 취소한다"라고 밝혔습니다.